[가천대 바람] 학생총회 : 개회 전~등록금 심의 위원회

5월 24일 열린 학생총회, 그 전체적인 모습을 바람이 담아보았습니다. 

개회전~ 등록금심의위원회 / 학교 부실 시설 방치 ~ 학과 통폐합 문제 / 총학생회장의 요약 / 학생들의 질문 및 결과 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17:05 

학생총회의 STAFF들은 학우들의 명단을 확인 후 프리덤 광장으로 내려와달라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름만 찍고 다른 통로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 아쉬움과 함께 의결정족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입장시 학우들에게는 파란 부채와 투표용지가 배부되었고 투표는 설명을 듣고 끝나고 나갈 때해주시기 바란다는 멘트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총회는 대모도 시위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생총회는 저희학교 구성원의 십분의 일인 천 육백 여 명 이상이 참여해야 개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한 말 같았다.

17:22

학생총회 참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거듭 주장하였고 마이크를 통해 교내 학우들 참여를 거듭 요청하였다. 

인원이 많아 회의 진행이 더뎌지는 것을 사과하였다.

17:27

현재 800명 입장. 학교 인원수의 10%인 1600명 이상이 와야 진행할 수 있었다.

제 29대 총학생회 on의 박성진 부총학생회장은 ,

"학생총회는 절대 시위나 데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덥고 바쁘시더라도 학교에 중대한 일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17:37

"지금 입장만 1400명 입장했다고 합니다. 잠시후 총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학생의 10%인 1600명이 모였을 경우 총회가 이뤄졌었기에 1400명이 입장을 했다는 소식은 총회개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17:40

"현재 인원이 1600명이 되서 학생총회는 성사가 되었구요 

뒤에 2,300명 더 있는데 우선 5분뒤에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뒤에 학생총회 개회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명단 확인후에 스타덤광장 통해서 입장해주시겠습니다."

17:50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인원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총회 시작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원15690명중 80명 현재까지 1700명참여 1780명으로 

2013년도 학생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부총학생회장 :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 학생총회 사회를 맡은 제 29대 on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성진입니다.

날씨도 덥고 바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개회하기에 앞서 시간관계상 학생총회 주요 회칙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회칙 

전문 2장 학생총회 

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 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9조 구성 학생총회는 교내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0조 권한 

1항, 학생총회는 의결산 심의결과를 보고받는다. 

2항, 학생총회는 본회및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한다.

3항, 학생총회는 총부학생회장은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11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갖는다.

13조 의결 

1항,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야간강좌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직장인의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본안건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2항,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본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운영회회원중 1인이 임시의장이 되면

 회장은 1/10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총회안건은 의정 중앙운영위원회에 과반수이상, 전학대의 개의원 2/3이상의 개의로 안건을 상징한다. 

4항, 회원 500인이상의 연서로 올라온 안건은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을 검토해야하며 

연서에 의한 안건은 학생총회 5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5항, 회원은 학생총회의 결정권한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모나 시위를 위해 학생총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학생총회가 끝나고 나서 시위나 대모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위나 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우리 가천대학교 학우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한 오늘의 회의 내용을 모아 그것을 학교측에 전달 요청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총회의 의장인 가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성명서가 있겠습니다.

백창배 총학생회장 :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29대 총학생회장 08학번 백창배입니다. 

사랑하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가족여러분 학생총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사회에서 최고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정책을 학생회차원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캠퍼스의 모든 학우들과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서 학교측에 우리의 

요구를 공신력을 가지고 표명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계획,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15주 16주 학사개편, 

그 다음에 저희 학점비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천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부총학생회장 : 학생총회를 개회하게 된것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매주 참석하는 중앙운영위원회회의, 분기마다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총회에대한 안건이 의결 통과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할 중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 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및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두번째 시설물관련현황및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셋째, 교칙변경에 있어서의 학생대표자들의 참여요구입니다.

넷째 16주 수업권유가 아닌 권고의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과통폐합 관련설명과 이에대한 학생요구사항입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해 조사한 학생대표들이 다음안건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 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및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이현재 학생회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가천대학교 학생총회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파트를 맡은 경상경영대학 학생회장 경영학과 08학번 이현재 입니다.

여러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분은 부채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역시 생각보다 적네요.

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에 앞서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의상 '등심위'라고 칭 하겠습니다.

등심위란 학생대표측과 학교 대표측이 그해 등록금에 관하여 협상을 하며 모든 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의 공식적인 논의기구입니다. 

등심위는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제정된 교내 기구입니다. 

등심위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학부모, 동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가천대학교 등심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심위 위원장은 장일준 학생처장님이었으며 학교 측의 대표는 백승우 기획처장님, 채재은 대학평가처장님, 임영찬 총무처장님이었습니다.

학생 측의 대표는 백창배 총학생회장, 김태호 IT대학 학생회장과 지금 발표를 하는 저였습니다. 

이제 등심위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등심위 회의는 총10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회의록은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열번에 걸친 회의의 결과 입학금은 동결 등록금은 0.3%인하 장학금은 6억원 확충으로 협상으로 끝났습니다.이제 등심위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등심위 회의는 총 10차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며, 회의록은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번에 걸친 회의의 결과, 입학금은 동결, 등록금은 0.3% 인하, 교내 장학금 6억원 확충(등록금 0.42%인하효과)으로 등록금 협상이 끝났습니다.

교내장학금 6억원 확충액은 아름샘 장학금(1/n)에 추가 구성되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1학기에는 교내 사정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 2학기에 1학기 장학금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 등록금 인하 효과는 전년도 대비 약 0.8%입니다. 

등심위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등심위의 각 차수별 회의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는 참석위원 소개와 학교대표 측의 자료배부가 있었습니다.

2차 회의에는 학생대표 측이 학교대표 측에게 다음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대표 측은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는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법정부담금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씀드려 교직원들의 연금 및 보험료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대학’에서 부담하는게 아닌 ‘법인’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되어있는데요, 

스크린의 표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단에서는 법정부담금에 관한 전입금을 약 8억7천만원 부담하였으나, 법정부담금은 46억원 이상이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약 46억원, 재단의 법정부담 전입금은 약 8억7천만원, 이에 대한 차액은 약 37억원이었습니다. 이 차액 37억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이지만, 대학에서 부담을 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의 차액은 약 46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46억원을 대학에서 부담했습니다.

저희 학생대표 3명은 등심위를 하며 법정부담금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학교 측은 2012년도 이후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는 교내장학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4차 회의에는 교과부의 대학 평가지표 및 가천대학교의 평가 취득점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평가지표와 관련지어 학과통폐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5, 16주 수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학생대표 측은 16주에서 15주로 수업일수가 줄어들었으니 등록금 인하를 해야하는게 마땅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학교 측은 각 단과대학 별로 15주 수업이 의무가 아니라, 15, 16주 수업은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장들의 자율에 맡겼다고 답하였습니다.

대학평가지표와 학과통폐합, 15-16주 수업에 관하여 질문있으신 분 있나요?

대학평가지표와 학과통폐합, 15-16주 수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 part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에는 등록금 수입 산출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예산 집행 후 남는 자금이 있으면 차기 학년도로 이월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예산 집행 후 이월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적립금에 관하여도 질의하였습니다.

적립금이란 대학에서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두는 것인데요, 적립금도 일정액은 필요하지만,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작정 적립금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저희 학교는 2011년도 기준 약 1000억여원 가량의 적립금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적립금을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복지에 투자를 한다면 학생들이 더 윤택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도와 13년도 적립금 자료가 없기에 11년도 기준으로 적립금을 설명하였습니다.

6차 회의에는 학생대표 측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가천대학교 등록금 순위가 중상위권인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 아름샘 장학금 추가 확충을 말하였으나, 학교 측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장학금 인상률이 컸기 때문에 2013년도 아름샘 장학금 인상은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7차 회의에는 학생 측이 6차 회의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측의 설명을 요청하였고, 학교 측은 가천대학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결정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8차 회의에는 학생 측이 교과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등심위 결정사항과 무관치 않은 것이기에 인하폭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차 회의에는 학교 측이 학생 측의 요구에 대하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인상률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0차 회의에는 학교 측이 입학금은 동결, 수업료는 0.3% 인하하고, 교내장학금 6억원을 확충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정부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학생 측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등심위 결과보고를 마치며, 등심위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공입니다.

2012년도 가 예산안 및 가 결산안, 2012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등심위 학생대표가 요구한 자료들을 학교 측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등록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한 원인을 촉박한 자료수집 시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2014년도 등심위가 개최되기 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대표입니다.

2013년도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학교 측 위원 3명, 학생대표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위원(회계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인원 구성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협상과 업무분담을 위해서는 17,000여명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대표 위원이 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2013년도 등심위 학생대표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등심위 학생대표 위원 추가 구성을 학교 측에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