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12월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과부는 등록금의 감면 정도를 대학 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시행하지 않을 시 정부 주도 사업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당시 이 개정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 이후에 청주대학교는 저소득층 장학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성적우수자장학금 등 기존 장학금을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YTN의 보도중 청주대 학생들의 부총장실 점거농성에 대한 화면을 캡쳐한 것입니다.
올해 초 가천대학교 학생들도 성적장학금 수혜 학생 범위를 10%로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적장학금액의 감소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학교인 가천대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하여 장학Q&A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장학지급처의 공지사항입니다.
2번의 성적우수장학금과 관련된 항목을 보게 되면
_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성적우수장학금에서 전환하였으며
_ 대상자 인원을 10%로 변경한 부분은 그동안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적용코자 변경하였으며, 타대학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라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성적장학금 재원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아야할 학생들은 장학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봤는데요.
기존의 수혜 대상자 인원이 25%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인원 변동 폭이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이 있었던 것은 지급 기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A학우의 작년 1, 2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의 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성적우수'에서 '모범'으로 전환)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작년 1, 2학기의 석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_ 학과에서 1등이었습니다. 석차 자체는 그대로인데 장학금이 반토막이 났으니 학생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성적우수장학금 관련 변동사항을 알고 계셨나요?
_ 전혀요. 장학금을 지급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사전에 연락은 커녕 이메일로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지사항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_ 지급기준 자체가 25%에서 10%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금액 자체도 반밖에 안되니 실제 성적우수 장학금은 최소한 1/4이하, 혹은 더 아래로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납득할 수 없죠. 타대학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주위 타대학 학생들을 보면 과탑이라 하면 대부분 전액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건데, 그마저도 반으로 줄었으면 말 다했죠.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현실적으로 장학금밖에 방편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그러한 여건이 안된다면 학자금대출을 하거나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결국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구요. 정말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확인하고 나서, 허무하더라구요.
성적우수장학금 축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또 다른 학우인 B학우와도, 다른 관점에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 돈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사는 학생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차원에서도 성적장학금 지급 비율이나 수혜 학생수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을거에요. 다만, 기존 학업을 장려하는 목적의 금액인 '성적 장학금' 축소로 인해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학 본연의 목적은 교육이죠.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끌어주는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성적 장학금을 위한 재원이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의 존재목적은 교육입니다. 또한 성적장학금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그 재원이 옮겨간다면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학교와 학생들간의 의견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장학복지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유일하게 장학금과 관련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기준 변동에 대한 내용은 물론,
_ 재작년과 작년에 장학금 지급기준에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_ 장학금 수혜 학생의 수 혹은 수혜 금액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
_ 단대 혹은 과별 장학금 분배현황을 알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장학지급처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취급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학교 재정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응답만이 있었습니다.
홍익대의 작년 장학금 확충 내역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장학금과 관련해서 수혜 학생은 얼마나 되며, 각 항목별 금액과 전체 장학금액이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간 소통의 단절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마찰로만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현 교내의 상황입니다.
우리학교도 이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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