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바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글로벌위기

월요일에 있던 김제동의 특강에 이어 화요일 저녁에도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의 주인공은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현 산업은행 행장 겸 산은지주 회장)인데요,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  現 산은금융그룹 회장 ,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재무부시절,  금융ㆍ부동산 실명제 도입,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담당.
 관세청 청장 재직 / 통상산업부 차관 재직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시 IMF사태가 발발, 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ㆍ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참여.
 한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직을 맡아 김재철 회장(현 동원그룹 회장)과 함께 활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으로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개편,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구에 참여한 바 있음.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 상속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를 추진

[위키백과 - 강민수 참조 ]

                                     

기획재정부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 /  조세·외환에 대한 정책을 제정 /

국고와 국유 재산을 관리 /  재정정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협의 조정 /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강연주제는 격동의 세계경제와 일류국가의 길 로 국제통상학과에서 주최한 강의였습니다.

 

 

 

 

비전타워 B구역 B157(영상문화관)에서 6시부터 8시까지 강연과 질문형식으로이뤄졌습니다.

강만수 전 장관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례없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고 재미있게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를 통해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먼저 가도 좋습니다." 라는 말로 강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은행장으로 있는 KDB에 대한 이야기를 서문으로 하였습니다.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산업은행은 최대의 은행으로 씨티뱅크는 우리보다 5계단 아래있는 은행이며

 소니텔레비전이 사라지고 삼성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 말했습니다.

 

왜이렇게 세계가 변했으며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는 말을 하며

정말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갈 여러분들을 위해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지적재산을 갖고 있는 PPT를 통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피티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권위있는 세계적인 인기있는 교수들의 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글로벌 위기의 전개

 

'카지노 자본주의'를 제목으로 글로벌 위기의 전개에 대해 말했습니다.

2007년 기준 자본이 17조인데, 파생상품이 803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환거래는 17조면 되는데 46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자본주의여야 하는 경제상황이 전부다 카지노판으로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탐욕, 사기, 폰지게임, 기생충 때문이며

사기인 스톡옵션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제철회장이 스톡옵션으로 200억을 받아갔으며

워렌버핏은 독성이 가장 강한 기생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는 부채주의인데  이는 저축을 통한 재생산과정을 거쳐서 발전하는 주의로서

 미국 사람은 40년 후 소득까지 다 끌어 썼고 예상소득으로 살고 있고, 놀고 먹으려고 불로소득을 제정하고

예상 재정을 통해 손자가 쓸 세금을 다 떙겨쓴 세계경제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출산률 높이는 것 / 정년연장 / 취업연령 줄이는거 / 이민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취업 연령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예로 오늘 KDB대학을 허가 받았으며 이는 고졸채용자를 대상으로 

공짜로 정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며

SKY와 경쟁 안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키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힘의 이동

2008년 워싱턴 포스트 1면 제목으로 세계경제의 이동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생존게임

GM, Citybank, AIG의 파산한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아직도 GM은 공장 빚을 못갚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반면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산업은행이 최고 신용이 높은 은행이 되었으며

우리는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곳 돈을 받을 필요가 없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경제전망

2008년 다른 경제 학자들은 위기는 끝나고 정상화 될것이라고 얘기하였으나

하버드 로버트 교수와 김 전 장관은 10년이상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놀고 먹어서 일어나는 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 없으며 저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이 없으면 망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

시장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며 G20를 통한 공조는 완전히 틀린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신문에 평론을 하니까 문제이며 그 이야기들은 단기 대응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카지노판이 안된다."

 

"통화를 올리면 세금을 올리면 좋아지고 이런건 케인즈 경제이다.

생산하는 사람은 줄서있었다. 소비가 문제였다. 소비가 안된 것이 문제이다. 더불어 지금은  그 논리를 쓸 때가 아닌데 이걸 쓰고 있다

교수는 강의만 하고 끝나니까 책임을 안지니까 저걸 가지고 강의하는거다

하지만 나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막말을 못한다"

 

공급중심의 경제학

저축이 미덕이고 투자가 미덕이고 혁신이 있어야 하고 감세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에 대한 증오는 결국 공멸의 길이죠."

탐욕과 투기의 경제는 나태와 거품을 만들며 절제와 근면의 경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이뤄지지 않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망해봐야 각성을 하게됩니다.

술마시면 건강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끊고 간암이나 그런거 걸려야 알듯이 위기를 겪어봐야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 우리의 위기대응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니까 한 말입니다.

위기 때 돈을 번다. 위기 때 순위도 바뀐다.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

 

위기 때 캐쉬를 만들어야 하는데 캐쉬를 쓰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 중공업 결국 구조조정 들어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수비 후 공격을 해야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지금 현실은 RBS이 자신들의 은행을 KDB에게 사라고 하고 다른 은행들도 KDB에게 은행을 사라고 줄서 있으며

지중해의 집들이 몇천불짜리가 몇만불에 내놨는데 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기반 확충  .  경상수지 안정  .  경제역량확대이라는 위기 대응은 정말로 반성하고 잘못 된 부분입니다."

 

 

자신이 기획 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통화스와프는 잘한 것이라며

시행 이유는 다들 불안해 하니까 한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내 언론이 계속 비판했으며 위기 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돈을 사용해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과감하고 확실한 배팅을 해야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부 욕하는 글은 읽죠, 정부 잘했다는 글은 안 읽죠, 교수 강의도 안 듣죠,

몇 사람이 선동하고 그렇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은 환율정책으로  '강만수는 환율주의자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은 국가안정은 경상수지의 안정이고 경상수지의 안정은 환율이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엄청나게 절상 되어있던 환율을 정상화 시켰을 뿐 고환율 주의가 아니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사람이 욕을 하면 떼로 욕을 하잖아요."

 

본인을 사람들이 부화뇌동하는 환율 조건론자라고 하는데

환율은 시장에 맞겨서 안되며 싸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환율의 원칙은 경제 기초 지표를 환율에 반영해야하며 환율의 변동성 완화로 거시건전성 정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됫박이 매일매일 다르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냐며 환율은 고정 환율 제도가 맞다했습니다.

더불어 투기 세력에 대해서 항복을 하면 미래가 없어질 것이니 비판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감세정책

본인으 부자를 위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다만 세금을 더 받아야 일을 더 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율 정책에는 세율을 더 낮춰서 일하도록 하는 방법이있고 세율을 높여서 많이 뺏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뺐어오는 방법은 안됐었기에 그러니 세율을 낮춰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율을 아무리 늘려도 세입이 안늘어난다.

세율을 떨어뜨려도 세입이 안줄어요. 하우스의 법칙이에요."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렸는데 세입이 늘었다며 부자를 봐주기 위해서 소득세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수 산업 발전 노력 미흡, 반대세력의 압박 사례를 설명하면서 3개의 예를 들며 그 결과를 말해줬는데요,

천성산 도롱뇽 4대강 녹조라떼는 폭우가 녹조를 싹 쓸어 내려가버리는 결과가 생겼으며

외국학교 국내설립 반대하나 유학은 반대 안한다는 모순이 있었고

의료관광 영리병원 설립 반대 병원이나 일자리 만들자 하는 것인데 반대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도롱뇽 녹조라떼 이런것 때문에 내수산업에 반대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는 말을 덧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의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달라했다.

'제가 가는길이 맞다면 어떤 돌팔매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십쇼'"

 

 딸에게 "영 볼일 없는 놈이 장관되가지고 나는 맨날 차관이고

장관 하루만 되봤으면 좋겠다며 별 친구들이 다 장관장관인데 난 차관이다"라고 했는데

장관을 하면서 욕을 엄청 먹고 개인적으로는 딸도 잃게 되면서 장관 그만두고는 대외로 안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남만 종부세 감면을 받아 본인한테 덕을 봤으니까 욕을 안했다는 웃픈소리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지만 누가 맞을지 알아보자는 마음에 강의를 나서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미국 장관, 일본 장관이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겟는지 묻는사람인데

 계속 욕이나 해대며, 욕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묘소며 시골집 사진까지 다 찍어 올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에요."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대한 말도 있었습니다.

 

G7이 BRICs의 등장으로 미국의 패권이 사라졌는데요,

사르코지가 주장한 G7이 이뤄질 수 있던 이유는 무기와 식량을 다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이기때문에

미국의 주장을 NO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G7에서 프랑스가 주장하듯이 아프리카 대표 중동 대표 G13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BRICs 4개국은 반미 성향 아프리카 중동 친미라고 말 할 수 없고,

G7 중 친미국가는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뿐으로 나머지는 애매모호 과반수가 안되어 만든것이 G20이며 아무 합의없이 미국이 만들어 낸것이라 했습니다.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

 러시아·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그룹,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그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약 15개국은 친미던가 중국 쪽이기에미국이랑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G20의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보다는 우리의 운이라며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중국은 장관이 바뀌어서 어려울 때 였고

 별 볼일 없을 줄 알고 우리나라한테 넘겼는데 재무회의가 의장회의가 되어버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 해줬습니다. 

 

3. 앞으로의 전략

 

 

 

 

한국경제의 동향

계속 나빠질 것으로 내년에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직이 안되는 경우와 더불어 한사람이 몇개 직장을 선택하는 시대도 올 것이라 했습니다.

 

장기적인 불황의 지속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며 이는 나태하기 때문에, 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는한 결국에는 해결 안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

위기만 거치면 가장 복받은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IMF 때는 400불을 200불로 줄이면서 굉장히 어려웟지만 지금은 부채비율이 줄어들었으며

 KDB는 국내 1위 세계 71위의 은행으로 상전벽해 상황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글로벌 일류국가의 전략

성장경제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으며

기업 투자 환경을 바꿔 성장동력 지속하고 발굴하여 대외 충격완충장치마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더 공정한 사회, 더 개방된 사회를 통해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엄청난 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고 없애자고 자동차 없애자는 처사이다."라는 말로 엉터리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고 있었는데 라이벌들이 다 주저앉아서 우리가 일등이된것이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준화가 아닌 서로의 경쟁이 필요하며 패기있는 젊은이들을 통해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부터 기울어집니다. 회복 안됩니다. 점점 기울어집니다."

 

재벌 3세가 되면 문제 해결능력은 커녕 문제 인식 능력도 없으며

본인이 학교 다닐 때에도 부잣집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 중에 계속 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듯

돈을 남겨준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고급 버스를 하나 사서 다닌다 라는건 정말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예외가 있긴 하지만 3대가 가면 사라지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제조업과 성장이 없는 복지는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길이며

서비스 전에 물건을 만들고 그 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제조업도 없는 대학이 농사를 어떻게 짓겠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기울 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현혹된 목소리만 듣는것그로  결과로 대답하는 고난의 역사를 갖게 된다했습니다. 

그 예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면 부자들이 첩들 데리고 드라이브 하는 길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던 과거를 들었습니다.

 

4대강사업은 치수사업과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로 운하는 없는 길을 뚫는것이고 4대강 사업은 길을 이은것이고

대규모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보자 청년실업을 줄여보자 하고 산 사람이라며

"일자리 만들겠다 하는데 사사건건 훼방 놓고 남 훼방 잘하고 남 욕잘하는사람이 다 국회에 와있다"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로 내가 안찍은 대통령을 욕하는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진사람이 끝까지 항복을 안하고 훼방놓고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지 이긴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학 강의인만큼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과 달리 거리낌 없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Q. 세금을 많이 받아야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연말만 되면 멀쩡한 하수구를 고치고 하는 일들이 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A.  부끄럽지만 사람 자체가 100% 정직하지 않잖아요. 거의 예산을 안쓰면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하면서 서로 달라고 하고 싸웁니다. 전년도를 사례로 경제 성장률을 정하는데 정해놓은 세금을 안쓰면 손해보는 거에요.

그 세금을 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5가지를 하면서는데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

 컴퓨터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복지 제도도 낭비되는 것만 방지하면 정부 예산이 30%이상 줄어들 수 있고 감세 정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하게 합시다,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은 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되고는 있지 않다.  

 

 

Q.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업인데요,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취업자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기 전에 갖춰야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은 다른 덕목 필요없이 세계나가서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해외가서 견문을 넓히고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든지, 세계에서 일하든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DB에서 해외 봉사활동 등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잡 트레이닝과 잡쉐어링을 중점으로 두자, 잡 트레이닝으로는 해외연수 싸게 가게 할 수 있는거 많이 만들어놨다

잡 쉐어링 대공황 때 혼자 일하기 그러니까 주말에는 동료들에게 일을 넘겨주겠다는 의미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서 비정규직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잡트레이닝과 잡 쉐어링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의 자질로서는 해외 어디가든 세계어디서든 영어실력이 출중하기 떄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Q. 감세 정책에서 궁극적으로 감세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다.

기업을 위한건 알겠는데 저소득충을 위한 것을 이해가 안된다.

A. 낙수효과. 서민들에게는 물이 안떨어진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중소로 중소에서 소기업으로 떨어진다.

이들이 소주한잔하면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다.
분수효과. 혼자 밥먹는거 아니다. 혼자 쓰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이 소비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된다.
트리클 다운도 있고 우리도 수출이 잘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나쁜소식은 팔리지 좋은소식은 안팔리는게 뉴스다.

 

 

 

 

 

Q. 공급중심의 정책 생산 공급이있으려면 소비가 있어야하는데 절제와 저축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A. 국내 생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해외 수출을 해야하죠. 글로벌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며 투자를 해서 이겨내야한다.
다이어트가 힘들 듯이 저축을 통해 부흥할 수 있다.

 

 

 

Q. 저흰 당장 유학가야하고 취업을 해야하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A.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 그런 안철수 책 읽어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다 힐링을 해주고 있다,

안철수식 멘델식 베스트 셀러는 다 힐링인데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이 문제를 하루 아침에 누가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줄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야 된다.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본인세대)는 책임질 세대가 아니다.
서비스 업에 대해 반대를 한다 사사건건 일자리가 안된다. 정치인들이 달라져야한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당장 답을 줄 수 있는게 없다.
전쟁은 나쁘죠 전쟁은 없애야죠 그럼 군인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고

커피한잔하며 편해지겠죠 그러면 그 평화는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계속 기업을 해외로 쫒겨내도록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먹이는 사람들이 출세한다.
답을 못줘서 미안하고 한명한명의 생각이 패기있게 해나가서

나라가 바로서기 전에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할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을 밝힙니다.

 

 

 

 

 

학생들에게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강만수 회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다만, 국제통상학과 관련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소감문과 홍보 부족으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던 강의였습니다.

 

이상, 바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