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회] 민간인 불법사찰

안녕하십니까? 제3자의 눈, 가천대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3월 마지막주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회자된 이슈 중 가장 핫(하다고 생각되는)한 이슈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

가천대 시사노트입니다.

저번주에는 어떤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천대 시사노트 첫번째, 시작합니다.

CAUTION :

※ 보수언론의 프레이밍보다는 대안 미디어의 이슈에 중점을 맞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밍은 같은 초점에 맞추어도 결론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창조해내는 포스팅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민간인 불법사찰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물론 보수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작게'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사찰이라 함은 조사하여 살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즉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월권행위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한겨레21>.「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해명할 차례다」. 2012.03.09)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는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입니다.

김종익 씨는 이른바 '쥐코'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습니다.

MB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이로 인해 KB한마음 사무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람들이 찾아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KB은행에 유,무형의 압력이 이루어져 결국 김종익 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

 

최근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에서 장진수 주무관이 제공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로인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기사들을 통해 접하셨을테니 구체적인 설명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론에서 짚어주지 않는 부분만을 짚어봅시다.

ㄱ.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매체의 범위는 어떻게 한정되어야 하는가?

MB정권이 언론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언론 이외의 것들도 그렇다고들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대안 미디어에서 MB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친MB적인 편집정책에 분개한 KBS, MBC, YTN 사원들의 파업은 

이러한 MB정부의 '장악'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종익 씨에게는 분명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선'에 대한 심증을 갖고 계시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섣불리 단정지어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월권행위로 문제가 된것은 차치하고)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하며

허용이 제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ㄴ. 장진수의 녹취록이 '이털남'에서 나온 이유

왜 이렇게 중요한 녹취록이 영향력이 강한 KBS,MBC,SBS도 아니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도 아닌 해적방송에서?

기존 언론들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친MB성향이어서 그런것일까요?

분명히 기존의 언론이 전 국민을 아우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녹취록은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기존 언론에 제공했다면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혹은 애초에 그 녹취록에 관한 것들을 다루지 않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미디어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대안 미디어를 접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증가하여

기존 언론과 맞먹을지도 모르는,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털남'에서 공개했지만 기존 언론을 제외하고

진보 언론에서, 그리고 SNS에서 새롭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안 미디어와 SNS를 통해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ㄷ.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이번 사건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워터게이트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얘기는 많아서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잘못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천대 시사노트

1회, 민간인 불법사찰.

빈약한 자료로 여러분께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덧글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세요.

저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분은 덧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셔도 괜찮지만

감정적인 논조의 글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