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5회] 성폭행, 사라져야 할 범죄. 그러나…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씩군의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최근 성폭행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성폭행은 문제가 되어왔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라 욕은 할 수 없지만

이 나쁜 녀석들을...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녀석들을 어찌해야합니까...

성폭행 사건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발본색원(拔本塞源) 되었으면 싶은 일 중에 하나죠.

 

시사노트 15회, 시작합니다.

 

1. 성폭행 범죄 통계

 

2011년 강력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경찰청 통계자료입니다.

발생대비 검거율이 꽤 높아보이지만,

강력범죄 중에서는 하위에 속합니다.

살인(기수) 92.5%, 살인(미수등) 97.7%, 강도 84.8%, 방화 74%에 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84.1%에 그쳤습니다.

낮은 검거율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추세를 살펴봅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

2008년 약 15,000건

2010년 약 18,200건

2011년 19,498건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증가율 약 21%

(1년 평균 증가율로 치면 약 11%씩이 되겠네요...)

2010년에서 2011년 증가율 약 7% 정도 되겠네요.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07년 857건

2008년 1,203건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

2011년 2,054건

2007년에서 2008년 증가율 약 40%

2008년에서 2009년 증가율 약 12%

2009년에서 2010년 증가율 약 41%

2010년에서 2011년 증가율 약 6%입니다.

심각한 증가추세입니다...

왜 줄어들진 않고 늘어가기만 하는지...휴...

 

 

2. 끊이지 않는 성폭행 관련보도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너나할 것 없이 성폭행 관련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쏟아내다보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1등 신문인 조선일보가 오보를 내

엉뚱한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2008년에도, 2009년에도, 2010년에도, 2011년에도 엄청난 수의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이토록 보도를 쏟아내는 것일까요?

당시에도 보도를 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크게 의제화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군요...

성폭행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미디어가 이처럼 보도를 쏟아내는 것은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무서운 사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재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으라며

집회를 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은 일반인이 집회를 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러한 속성은 점점 강화되게 됩니다.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의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노력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이 진정으로 바란 제 1의 문제는 과연 성범죄의 척결(?)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러한 것을 원했다면

사건 하나하나를 흩뿌리듯이 보도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성범죄 증가율이 어떻게 되어왔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으며,

이전까지 경찰과 정치권에서 무엇을 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일개 학생이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어라 할 수 있는 처지인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심층적인 보도 없이

사안 사안을 던지듯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비판 기사도 보았으나

지금 당장 맞닥드린 사안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단기간의 교육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교육이 불필요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3. 왜 하필 성(性)범죄인가?

201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건수는 1,752,598건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범죄도 있겠지만

흉악범죄도 많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도 무시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성폭행이 이렇게 크게 다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성폭행도 천인공노할 범죄이며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왜 하필 지금,

그것도 하필 성범죄가 이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이겠지만,

1) 성폭행 사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 신분에 놓이게 되고, 여성의 권리 혹은 인권을 더 신장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2)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대선이 100일도 안남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생기는 이슈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슈가 크면 클 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3) 사회가 흉흉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Mean world syndrome] 국민들은 자연히 치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치안에 더 강점을 갖는(실제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당을 찾게됩니다.

 

4) 앞서 말했듯이,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자는 박근혜 후보님입니다.

 

5) 사회가 이런 민감하고 무시무시한 사회적 이슈에 휩쌓이면

자연스레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딸,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누나, 여동생이 위험한데

정치같은 것은 신경쓸 것이 못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경선 문제로 바빠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쓰는 집단처럼 보이게 되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6) 이 이슈로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국가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매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사형, 화학적 거세, 무기징역 등)

저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표가 없을 때도 충분히 법을 바꿔나갈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현재진형행이지만,

나주 성폭행 사건이후 쏟아져 나오는 성폭행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 생각해봤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수님도 거의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더군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저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음모론으로 보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확신은 없으니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지만요.

 

하지만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뿜어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설마,

이런 성범죄로 국민의 마음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4. 마치며

이번 대선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간에

이 문제는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이렇게 뜨거워진 이슈를 대선 이후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경찰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더 분배하고,

실제 경찰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게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처벌의 강도도 현행보다는 엄격해지도록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수많은 방안들을 동원해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덧,

야동 같은 음란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뉴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음란물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미디어의 발전은 음란물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은밀한 것이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이 없어져야 할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마치

모든 성폭행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 논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란물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노트 15회,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

경찰청 범죄통계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crimes.jsp

장수경. 한겨레. <조선 오보 피해자 "내가 얼굴공개 당해보니…>. 2012.09.10.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50975.html

석남준. 조선일보. <[범죄 억지력 높이자 —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매뉴얼 따라해 성폭행 면한 해남 초등생… 그건 예외적 사건이었다>. 2012.09.1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1/2012091100114.html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12년 9월10일 방송분.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