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7회] <쌍용차 사태 2부> 쌍용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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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6월 7일에 발행됐던 11회 이후에 쌍용차 사태에 대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용산참사를 다뤘던 영화 <두 개의 문> 상영, 공지영의 르포 <의자놀이> 발간,

그리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있었던 쌍용차 문제에 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 등입니다.

 

오늘은 국회 환노위에서 있었던 쌍용차 문제에 관한 청문회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17회 시작합니다.

 

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3년 넘게 계속된 쌍용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이로 말미암은 파업의 후유증, 경찰 과잉 진압 여부 등의 문제가 있었죠.

신계륜(민주통합당)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쌍용차 사태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에 있다”

2004년 7월27일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상하이차 부총재의 접견 내용이 담긴 외교부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재 한국은 노사문제로 인한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으나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금번 상해기차(자동차)의 쌍용자동차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참여정부 차원에서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로 인해 먹튀 논란과 쌍용차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 

및 22명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일으킨 시발점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쌍용차 정리해고 직전에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반대하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동조했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무소속)

"쌍용차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심 의원은

"쌍용차 사태 하면 우리 국민들은 '쌍용자동차가 가망이 없다, 부채도 높고 경영도 안 되고 하니까 (인수하려던) 상하이차가 철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사를 다른 데라도 팔려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 했다. 다만 공권력이 파업 진압하는데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정도로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당시 (쌍용자동차) 부채율이 160%였고 그 정도면 동종 업종에서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제가 어제 외교부 자료를 통해서 '상하이 차가 철수한 것은 경영난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상하이차가 기술유출을 해 갔는데 이 기술유출에 대해 한국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노조가 이것을 강하게 문제제기해 철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쌍용자동차) 부도 사태가 유동성 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하이차 대표이사는 중국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회장이다. 

2400억 정도 돈을 막지 못해서 쌍용자동차를 포기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어차피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쌍용자동차를 샀는데 이 기술유출을 다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철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인 철수를 합리화하는 기획 부도를 자행한 것"

 

"법정관리 신청 보통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하이 차의 경우에는 대주주인 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하기 전에 기술유출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수사를 했다"

"외교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상하이시나 중국 상무부가 다각적 채널로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는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확인됐다“

"흐름으로 봐서는 기술유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잘 안되자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 전 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진압에 반대하자 청와대에 

직접 보고 대통령 지시로 강 전 청장의 지시를 번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2009년 8월 5일 벌어진 강제진압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경찰 최고 명령권자인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압을 강행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2009년 8월 5일 조 전 청장은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을 30분 앞두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진압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사 물밑 협상이 타결될 조짐이 보인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진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1시간 후 강 전 청장으로부터 진압을 허가받았습니다.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통령 직보 내용이 뭐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공장안에 극단주의자가 10여명 있으며 공장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간 물밑교섭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았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는 

"2일 구두합의 후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상균 당시 노조위원장은 

"당시 끝장교섭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결론에 근접했다"며 

"원만한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싹쓸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약 14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쳤지만,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정조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쌍용차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은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원을 신뢰하고 존중해 인수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2009년 8월 구조조정이 불법이고 해고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수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적법성을 훼손한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경영진과 협력해 3~4년 내 제품·설비·마케팅에 8000억~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급 휴직자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마치며

 

“쌍용차 사태는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량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 경기신문 사설 중(2012.09.24)

 

쌍용차 사태가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 시사노트 17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이투데이》. <쌍용차, 누구를 위한 청문회였나>. 2012.09.24

《이투데이》. <김상민 “쌍용차 사태, 참여정부의 상하이차 특혜부여가 시발점”>. 2012.09.21.

《내일신문》. <[‘쌍용차 사태’ 청문회] 무리한 진압, “조현오(전 경찰청장) 항명 때문”>. 2012.09.21.

《한국경제》. <印 마힌드라, 쌍용차 청문회 반발…환노위에 서신 "국정조사 하면 투자 힘들어">. 2012.09.24.

《경기신문. <[사설]쌍용차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 2012.09.24.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