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4회] 이 경호는 누구를 위한 경호입니까? ─ SJM사태를 중심으로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씩군의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번 2학기에는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컨택터스를 중심으로
경호 전문업체(인지 용역업체인지)의 강경진압, 혹은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SJM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는 되었으나 큰 이슈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시사노트 14회 시작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안산SJM 지회 습격]
※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7월 27일 새벽 4시 5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경호 전문업체' 컨택터스 직원 200여 명이 들이닥쳐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150여 명의 조합원들을 몰아냈습니다.
지난 7월27일 새벽 4시5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SJM 공장에
진압봉과 방패, 헬멧으로 무장한 사설 용역경비업체 직원 200여 명이
“진격, 뚫어”를 외치며 ‘진압 작전’에 들어갔다.
사업주가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공장 안에는
임금·단체 협상 문제로 농성 중이던 노조원 150여 명이 있었다.
‘CONTACTUS’(컨택터스)라는 용역경비업체명이 인쇄된 방패를 든 이들은
길이 1m 정도의 진압봉을 마구 휘둘렀다.
공장 안에 있던 쇳덩어리까지 집어 던졌다. 노조원들의 치아가 함몰되고 머리가 깨졌다.
흡사 1990년대 ‘구사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이 이어졌고 노조원 수십 명이 쓰러졌다.
여성 노동자가 “살려달라”며 112 신고를 네 차례나 했지만,
출동한 근처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공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용역경비업체와 회사 쪽 관계자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
새벽 5시30분에야 경찰기동대 3개 중대가 공장 정문 앞에 배치됐지만
노조원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은 사실상 ‘묵인’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 중대장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등 현장 소란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우파와 보수가 말하는 이른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경찰과 충돌한 서울 용산 참사나 쌍용차 파업보다,
오히려 폭력을 돈으로 사고팔아도 국가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용역폭력 현상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겨레21. <[제923호] 국가가 키운 폭력을 파는 괴물>. 2012.08.13 중 발췌
노조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현장에 SJM의 간부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자신들의 직원을 해치기 위해서 '경호 전문업체'를 대동한 것입니다.
당시 노조원들이 피를 흘리며 경찰들에게
'살려달라', '사람이 다쳤다', '119를 불러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지만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민중이 무차별하게 당하는 현장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2. '경호 전문업체' 컨택터스
[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 컨택터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들은 국내법에서는 무기소지가 불가능하지만
'국제적인 베이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무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경호 전문업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는군요.
회사 및 장비관련
ㅇ 컨택터스가 민간군사기업이다?
- 민간군사기업은 국내용이 아닌 국외 및 이라크 등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임.
ㅇ 물대포 보유?
- 도입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폐차.
ㅇ 채증용 무인헬기?
- RC 수준임.
─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 중 발췌인터넷에서 "민주노총의 전투력"을 검색하시면 각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과 웹문서 및 이미지 검색에
잘 나와 있으니 꼭 검색해 봐 주시고,
컨택터스 연관검색에 "민주노총의 전투력"이 검색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출동시에는 경비원의 안전을 위하여 방패와 헬맷,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돌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원을 거느린 경비회사로써 기본 장비일 뿐입니다.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곤봉 또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 <컨택터스 대국민 발표문> 중 발췌
무기 소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민간군사기업이 해외를 대상으로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해서 국내에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곤봉을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데,
방어만했는데 노조원들이 그렇게 크게 다쳤을까요...
사업장 안에 있는 쇠막대기를 집어 던진 것은
장비에 포함은 되어있지 않지만 사용했다는 내용은 해명에 왜 없는지...
최루액은 방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을 수 밖에 없는 해명이네요.
※ 컨택터스의 해명 자료
[] 청와대 관련
ㅇ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호했다?
- 후보시절이 아닌 2006년 시장 재임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 전체 경호를 한 것일 뿐임.
ㅇ 청와대(이명박)가 개입 연루됐다?
- 청와대가 일개 용역업체(깡패?) 뒤까지 봐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ㅇ 연간 몇 백만원의 순 손실을 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성장 연간 3천만원 대의 순익을 냈다?
- 그래도 급성장은 아니고 다 털고 한 3천만원은 남은 정도의 성장.
[] 정관계 사항
ㅇ 정관계에 배경이 있다?
- 정관계 배경이 아니라 일하다보니 자연히 신념이 형성돼 그 신념과 사명감이 '강한' 배경.
ㅇ 정계 등에 인맥을 형성하려 했다?
- 기업과 일만 잘하면 될뿐 그럴 필요성 전혀 없음.
─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 중 발췌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던 것은 컨택터스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당시 이명박 시장을 경호한 것입니다.
정관계 배경에 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컨택터스의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영포>네요.
<영포>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연...이겠죠...뭐...
이명박 시장을 경호했던 것 외에는 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사과 아닌 사과
컨택터스의 홈페이지는 사과문을 공지하고
현재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과문이라고는 하지만,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읽다보면
이것은 사과문이 아닌 해명(?)글, 나아가서 변명글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순진 무구한 양민이며 비무장의 선량한 노조원'들을
무단히 폭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노조원 분들은 3공 시절의 노동자들이 아니십니다. 왠만한 국민들은 그들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기에는 신분의 역전현상이라는 딜레마를 갖게됩니다.
─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 중 발췌
위 내용은 SJM노조원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려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광주항쟁당시 광주학생들을 북한 빨갱이로 만들었던 언론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국민들이 그들을 걱정해야할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울러 저희같은 업체가 일부 오해에 의한 여론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속수무책이 될것이며,
외국계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기업들 또한 기업경영 의욕을 잃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 중 발췌
심지어는 같은 글에서 사과하는 듯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는 손을 쓸 수가 없고,
심지어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기업도 경영의욕을 잃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약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행태는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들은 경호전문업체인가요? 용역업체인가요?
[주호민. 네이버웹툰 <신과함께─이승편 35화> 중에서]
4. 노동부와 민주노총
SJM 직장폐쇄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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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
수신 :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발신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
제목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한국일보 7.31자) 기사 관련
○ 위 기사 내용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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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SJM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
○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직장폐쇄는 방어적·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 이 건과 관련해서
- 노조법(제46조)상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에스제이엠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이루어져
- 현재로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6조입니다.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직장폐쇄가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는 합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직장폐쇄가 방어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SJM의 직장폐쇄를 은연중에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떨까요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그 불법성이 명확함에도 직장폐쇄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얼버무린 지점은,
이번 SJM과 만도 사태를 일개 기업깡패들의
폭력이나 대체근로의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거듭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SJM과 만도 사태는 대규모 기업깡패의 폭력도 문제지만,
이를 사주하고 조장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
즉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세력을 육성하려는 노동탄압이 본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조치는 복수노조와 직장폐쇄 등
관련법이 악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노동악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노동악법 재개정이 주요 요구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정치파업이라며
불순한 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노조 파업 등을 운운하며 무식한 건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건지 모를
대통령도 사죄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편협하고 반사회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야,
노동부의 반성과 개선조치가 뒤따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기업깡패의 폭력을 일소하고,
그 폭력을 불러왔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관련법 개정도 촉구해나갈 것이며,
오는 8.28일 총파업을 통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장시간노동 단축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민주노총. <기업깡패에 유린된 SJM과 만도,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직장폐쇄 등 관련법 악용 인정해야> 중 발췌
민주노총은 그들의 폭력도 문제지만
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이명박 대통령 치세하에서
'경호 전문업체'의 성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 전문업체'들은 과잉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혹은 그들 주장대로 공권력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관심히 절실합니다.
참고: 1. <한겨레21>. [제925호] <배고픈 청년들은 노동자들을 팼다>. 2012.08.27.
<한겨레21>. [제923호] <국가가 키운 폭력을 파는 괴물>. 2012.08.13.
2. 경호전문업체 컨택터스 홈페이지(http://www.contactus.kr/)
3. 민주노총.(http://www.nodong.org). <[논평] 기업깡패에 유린된 SJM과 만도,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직장폐쇄 등 관련법 악용 인정해야>. 2012.08.13.
4. 딴지라디오2 <노동골든벨 2>. 1~5회.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