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2회]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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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허상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는 등
재테크가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재테크
부동산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
재무+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재테크 열풍이라고 한다지만,
정작 재테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글입니다.
(출처 : 에듀머니. http://www.edu-money.co.kr)
‘투기 신화’ 부활시키려는 정부
[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10일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이다.
투기 욕구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대책이 발표되자 언론을 중심으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반응 차가 뚜렷하다.
물론 양측의 공통점은 대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업계 입장과 주택 수요자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우선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빠진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투기 거래까지 부추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는 만족하나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견해다.
그에 반해 중도 혹은 진보적 언론에서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인가”라고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가운데 투기지역 해제는 DTI 규제의 자연적인 완화로 이어진다.
부동산 업계가 바라는 수준의 완화는 아니지만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일으킬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빚을 더 일으켜서라도
부동산 거래에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정부의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당장 아파트 상승 기대도 없는 마당에 투기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무리한 빚을 내서 투자할 사람은 없어보인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실효성도 없을 대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그나마 위안을 얻는 분위기,
다른 한쪽은 정부의 속셈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체의 대립으로 확대해볼 수 있다.
가계 빚이 늘어나든 말든 당장 빚을 일으키더라도 집을 사라는 수요 자극책을 원하는 입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계의 입장이다.
반대로 집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되길 바란다.
지금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값 하락이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도 내포돼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매도자와 부동산 업계의 입장이 예민해지고 있다.
이렇게 집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때 정부의 정책은 어떠해야 할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왕이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지금 당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왕의 집값 하락 안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미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같은 명분으로 1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에도 강남 3구의 주택 거래량은 2011년 1분기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결국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그저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제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얼마든지 손볼 수 있다는,
부자들을 향한 충성스러운 시그널만 남았다.
그동안은 재테크 신화로 인해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이
마치 무주택자에게도 내집 마련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테크 기대감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빚을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하라는 재테크 신화는 가계 부채 900조원이 넘어가는 지금
눈앞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거래 활성화에만 목매는 정부의 집요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신화,
재테크 신화를 다시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위의 칼럼처럼 지금의 정부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우리가 많이 빌려줄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믿고 빚을 져서
재테크 목적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빚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그 집을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 집이라면 별 상관 없겠죠.
하지만 팔아야 한다면,
현재는 시세의 33% 수준에 내놓아야 한 달안에 팔린다고 하는군요.
시세와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은 이상
실제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실상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이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버블경제로 인해 세계 강대국에서 많이 주저 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 두 가지 모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나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작성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드네요...
열심히 전달해 드리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질은 떨어졌겠지만,
하고자했던 목표도 못 이룬 것 같아 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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