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군의 시사노트 16회] 인혁당 사건

이 게시물은 개인의 의견이며 가천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바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노트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09.10. 中

(전략)

☎ 손석희 / 진행 :

사안을 좀 바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6과 유신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홍사덕 전 경선캠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5.16을 비판하라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이다, 자신이 후보라면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매우 강한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신은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우선 홍사덕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 박근혜 :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사는 이제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3주기 때 어느 재미작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 손석희 / 진행 :

보수진영에 속한 어느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박 후보께서 5.16의 당위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유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내놓던데 역시 거기에 동의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근혜 :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선 딸로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또 더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 제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구체적으로 방법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 박근혜 :

이제 그동안에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당대표를 맡았을 때도 당의 어떤 그 민주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개 언론들은 이런 경우에 딱 부러지는 입장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이 갔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16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유신에 대해서도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입장이신가요?

☎ 박근혜 :

그러니까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5.16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각 개인이요. 내가 그때에 지도자였다면, 또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몇 십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건 역사의 몫이고 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특히 유신 피해자한테 그동안에 정치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 박근혜 :

예,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오늘 말과 말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로선 또 다른 입장변화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히 변화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박근혜 후보께서는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과거와 연결되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박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 과거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후보 자신이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박근혜 :

제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15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하고의 저희 아버지니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는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끊임없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곧 지나고 나면 그렇게 우리들 자신이 그 역사의 심판에 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략)

출처: iMBC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인혁당 사건.

많은 분들이 아실테지만, 인혁당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

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내용을 폭로하여,

1965년 1월 20일 선거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都禮鍾), 양춘우(楊春遇)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불복,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그 해 6월 29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4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출처: 두산백과(doopedia)

제2차 인혁당 사건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천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 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과 박정희정권의 대응 [한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외의 반향은 컸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1974년 6월 8일에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라이샤워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을 싣고 “박정희의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7월 22일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탄압’이란 사설을 게재,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이 장기주둔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워싱턴포스트와 더 타임스도 유신정권의 독재와 탄압 실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열로 인해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유인물 등을 통해 대학과 개신교ㆍ가톨릭교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1975년 3월 25일 제정, 1988년 12월 31일 폐지)를 신설해 전체주의적으로 대응하였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고문을 당했으며,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을 펼친 조지 오글 목사는 1974년 12월에,

인혁당 구명운동을 펼쳤던 제임스 시노트 목사는 1975년 4월 30일에 각각 강제 추방을 당했다.

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껏 장애를 겪고 있다.

 

사건 이후의 평가

제 2차 인혁당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김형욱은 이 사건을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제 2차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8월 29일, 인혁당사건 관련 사과요구에 대해서

'(사형판결은)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들'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4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당 안팎의 과거사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표는 우선 사과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만큼 충분히 사과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사과요구에 대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헐뜯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신시대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인권탄압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부 결론난 사항들”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또 유신시대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 “딸의 눈에 흐려진 ‘과거 청산”,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30일 작성.

 

출처: 위키백과(wikipedia) 발췌

 

 

역사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ㅡ E.H.Carr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 Carr)에 의하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하는 데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가 1000년 전 일이든 100년전 일이든 10년전 일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께서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특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게 되면 과거 이야기가 되있겠네요.)

강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 특강 기획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시사노트 16회 마치겠습니다.